계리직공무원 우편 및 금융상식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8년08월31일 10번

[과목 구분 없음]
예금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때에는 고객에게는 유리하게,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.
  • ② 약관은 해석자의 주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하며, 시간·장소·거래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③ 개별적인 예금상품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이나 특약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.
  • ④ 예금계약에 대해서는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우선 적용하고 예금 종류별 약관, 당해 예금 상품의 약관을 차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.
(정답률: 48%)

문제 해설

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때에는 고객에게는 유리하게,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 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약관은 객관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하며, 시간·장소·거래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. 따라서, 고객과 기업 모두에게 공정한 약관 작성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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